최근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넘어 빙하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부진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착륙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요, <br /> <br />규제지역 추가 해제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그럼 지금부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, 매도자 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년 이후 106%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약 9%가량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에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,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금번 방안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, 주택공급 위축 방지 및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% 일원화,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 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공적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 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의 혜택이 축소, 폐지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100732509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